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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국민검사 청구 제도란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나 위법 행위로 인해 침해당할 수 있거나 침해당한 경우 200명 이상의 소비자의 동의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사의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암보험을 통한 입원 비용의 지급은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에 검사를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암보험 요양 입원비용의 보험사 지급 거부에 관한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암 입원비 지급 문제는 검사가 아니라 분쟁조정이라 심의위원회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검사 시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실질적인 금융 법령과 무관하기에 암보험 요양 입원비용 지급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조치하기란 어려움이 많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후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지급기준을 마련 중이라 발표했지만, 암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는 보험사의 주장과 요양병원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이라는 보험 가입자의 주장이 대립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후의 전망을 주시해야만 할 것입니다.